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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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자재(마루판에폭시)쪽에서 만11년 영업사원 부장직위로 근무하였습니다.올 4월 30일자로 귄고사직을 하였고,실업급여또한 받게해준다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퇴사시 동종업계에 5년동안 취업을 할수없다는 각서를 쓰게된것인데 이러한 각서가 유효한가요?
사인을 하게된것은 대리점을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구체적인걸 제시하지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입니다.어떻게해야 현명한건지 궁금합니다.
이*선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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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등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부장님으로 관리자급 이상으로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고, 기간, 직종이 제한되어 있기는하나(선생님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
동종업 취업이 불가한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선생님에게 지급한 사정등은 보이지 않아(선생님에게 유리하다고 볼만한 부분) 일률적으로 사측에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소송등 법적분쟁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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