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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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대행 일을 2주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는 통장으로 받은적 있습니다)
하는도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수리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토바이를 처음 받았을때도 오토바이 전체에 기스가 많이나있었습니다.(찍어놓은 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냥 넘어졌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를 96만원을 내라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것같다 그리고 애초에 기스가 많이나있는 상태인데 좀 부당한것같다 라고 말을하니 넘어진 부분만 수리해서 갑자기 6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의문인점은 오토바이를 전에 타시던분들이 기스를 그렇게 냈으면 수리비를 받았을탠데 수리가 전혀 안되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리비를 안내면 어떻게되는거죠? 만약 거기서 소송을 당할가능성이 있을까요? 꼭 줘야되나요?
김*진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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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들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 가능한 범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으로 커버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고, 선생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측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도 사업주측에서 일정한 증명하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선생님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화 되었을 경우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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