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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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0년4월부터 21년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꾸준히 원청징수3.3%를 떼고 월급정산을 받아왓었는데요,,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국세청에 내역을 조회해보니 저시기의 소득이 하나도 잡혀있지않은데,
만약 사업장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업장을 고발할수있나요?
고발시 사업장에게 받게될 벌금이나 피해는 어느정도인지요.?
또 프리랜서로 1년 근무후 퇴사할때 퇴직금 관련으로는 사업주가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6일근무 형태로 근로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연 님
조회 : 64건
답변 : 1건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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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는 세금형태만 3.3% 였을뿐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퇴직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형태도 수익 전부가 인센티브 형태이고 사업장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일해오셨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법정퇴직금을 요청하실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퇴직금을 받아낼 방안과 관련하여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글로리: 02-6953-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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