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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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그 금액만큼 환급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다만 실제 환급이아니라 4월에 내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환급 받는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인가요? 사장님께서 제가 아니라 본인이 환급받는거라고 하시면서 4월 급여에 반영하지않고 급여를 주셨는데, 가입자부담 (건강+요양)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이면 가입자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요?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결 님
    조회 : 30건 답변 : 1건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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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5.07
    채택글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입자부담 (건강+요양)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된 만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환급받은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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