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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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업무와 달리 원래 계약직사원님들이 진행하는 업무를 시키며 제 자신의 의지를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라 함과 동시에 원래 기초적인 공정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을함 또한 말투를 예쁘게 하라는등의 이상한 지시와 원래 작업장내의 관리자는 조끼를 입는게 당연한 것인데 이제 조끼를 벗고 노트북과 보안씰을 반납하라는말과 동시에 앞으로 관리자 업무 안할꺼니까 반납하라고 지시함 이에 대해 따르지 않을 시에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처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문의합니다!
임*현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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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하면 법위반사항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는 다른 업무를 강요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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