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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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6살청년입니다. 2019년 11월10일부터 2020년 8월20일까지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9년11월~12월까지는 일용일직으로 일을 하였고 1월부터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 그리고 20년 8월에 그만두고나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가입내역이 하나도 안나온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더니 직원으로 등록해놓은게 아닌 일용고용신고(?) 를 하고 그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낸거라고 하는데 고용보험 조회를 하려면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해서 어떤서류인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서류 처리되려면 일주일간 기다려봐야한다고만 말을합니다..제가 궁금한사항은 직원이 아닌 일용고용으로 신고를 해도 4대보험료가 빠질수있는건지랑 4대보험료는 달마다 계속 냈고 회사사무실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고용센터에 신고가 안됬다는것도 말이안되는 것 같고 ..이게 조회가 안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 보험료 낸 흔적이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김*겸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1.01.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1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신고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월 보수의 0.8%)은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2) 2020년 1월부터는 회사직원으로 들어가서 1주 15시간이상 일하셨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만 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간동안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3년치 정도까지 소급가입 가능함),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신고시 회사에 일정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3) 회사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 사업장관할 위의 공단들에 연락하셔서 선생님 주민번호 말씀하시고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등과 관련되어 사업주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취득신고 미신고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사이트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nycpla&from=postList&categoryNo=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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