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문의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경우 작년 7월 중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땐 연차 10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22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이상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연차를 15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사장님께서 겨울에 연차 5개 사용을 강요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걱정되는 것은 직원 일부가 다른 사업장(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B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회사는 A 회사가 분명합니다. A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우길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혜 님
  조회 : 171건 답변 : 1건 22.05.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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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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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5인미만 시절부터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연차휴가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적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만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1년이상 유지되어야 1년 경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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