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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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법인대표로 있는데 매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대보험중 건강과 연금보험만 납부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내지 않고 있는데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를 유지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님
    조회 : 30건 답변 : 1건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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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5.17
    채택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보험 산하 인건비 지원금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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