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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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분들이 타 지역으로 비행기, 기차 등을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3~4시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택시만 타고 다닌다고 대표님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면 좋겠다고 사내 규정을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출장을 간다고해서 출장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출장이면 2만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하여 그 안에서 택시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것이 위법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배*연 님
조회 : 56건
답변 : 1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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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등 여비관련 규정은 관련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만 유효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출장여비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여비관련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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