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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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을 다니며, 입사 계약을 외국계 기업 법인이 국내 없어서 드래곤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국내 저 혼자지만, 글로벌하게 400명입니다.

    5월 4일 만 1년이 되었데, 지난 4월 26일 해고 예고 통지를 전화와 서면으로 5월 26일부 해고로 고지 받았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한다 하였고 서면은 드래곤 컨설팅 회사에서 포지션 제거를 사유로 해고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면에는 5월 급여와 1년에 대한 퇴직금, 그리고 위로금 2주 급여를 명시하여 싸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회사의 답변은 사업적으로 제 포지션을 없애기로 하였고 추후 만약 그 포지션이 필요하다면 드래곤 컨설팅에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가 가능 할까요?
    이*범 님
    조회 : 291건 답변 : 1건 22.05.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5.20
    채택글

    해고통보도 드래곤 컨설팅에서 받았다면 고용계약의 주체가 드래곤컨설팅으로 보입니다. 

    드래곤 컨설팅과의 계약 및 업무형태, 사업장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인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외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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