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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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안일용직근무입니다.
근무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익일)12시간이고 매일 같은시간 같은징소로 출퇴근했습니다.
일급 약 14만원
1년 넘게 근무했고 휴무는 주말 없이 제가 휴무 희망날짜를 말하면 대타인원을 구하는 형식으로 월 25일 에서 많게는 28일까지도 근무했습니다.(처음에 지원해서 근무할때 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휴무일도 백프로 원하는날짜가 아니라 그날에 사람이 있어야 휴무가 가능했구요. (쉬고싶다고 말했는데 사람없어서 30일 이상 연속 출근한날도있습니다) 근무형식은 사무실앞 지정장소에서 오는 외부인을 안내하고 일정시간에 순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퇴근할때 항상 근무내용을 카톡으로 보고했습니다.
월급은 매달말일 근무일수 * 일급에서 3.3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번에 5월에 소득신고기간이라신고내역을 보니 원천징수된게 받은 급여액의 70프로 정도만 신고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신분도 동일하고 월급을 주시는 분도 동일한데 중간에 월급주시는분이 본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꿨더는것만듣기는했는데 그 바뀌었다는 달에 월급도 다른이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제가 근무초기에 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우린그런거 안쓴다는 말만 하셨구요.(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무기록 월급내역 다있는데 다른걸로 신고하고뭐고 복잡한거 하기는 싫기는 한데 퇴직금은 꼭 받고싶습니다.
받을수있나요?
노동부통해서 받아내는게 편할까요?
중간에 법인으로 바꼈다는 말을 듣고 법인으로 월급이 들어온게 9월이라 그때부터 1년인거면 못받을까봐 그만두고싶은데 계속근무중입니다. 지금 그만둬도 받을수있을까요?
장*수 님
조회 : 113건
답변 : 1건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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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받으신분도 동일하고 월급을 주시는 분도 동일한데 중간에 월급주시는분이 본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꿨것 뿐"이라면
동일 사업주 하에서 지휘감독 받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형태와는 무관하며,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가능합니다.
사측과 근로자측 간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정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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