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육아휴직후 복귀당일에 단축근무통보
  최근6개월육아휴직후 1월4일복귀했습니다
  복귀당일 날 주25시간일하던 것을 앞으로는1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급여도 비례해서 낮아질거라는 얘기를 사전 준비없이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 15시간은 경력에도 도움이 안될것 같아 생각해봐야할것 같다고 했고 아무리샹각해도 너무 억울한 처사 같아서 이렇게 일하면 어려울것 같다라고 얘기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한 내용이
  제가 복귀전 사전에 벌써 정해진 사실이었던 것이고 제가 오기만 기다렸다가 저한테 통보하듯 코로나로 어려워서 시간단축급여 삭감 해야한다고 말한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다녀온게 죄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통보받았을때 위법이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정*주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1.01.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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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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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단축근무를 요구하지 않는데, 선생님께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남녀고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주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위 내용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도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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