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조로 적립한 금액의 중간정산의 문제점
  과거 5년간 강사와 협의하여 급여의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으나 강사의 마음이 변해 적립한 10%는 월급이고 퇴직금이 아니라고 항변중입니다
  결국 적립한 10%금액중 50%를 강사에게 지급하고 퇴직금은 법대로 퇴직시 3개월 평균으로 과거 5년거부터 산정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무효로 되서 50% 나머지도 지급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오*근 님
  조회 : 52건 답변 : 1건 22.05.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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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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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급여 중 90%지급, 10%적립하여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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