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없는 사업장 상실신고 및 탈퇴신고 안내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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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자 없는 사업장 상실신고 및 탈퇴신고 안내
개인사업자(제조)이고 친동생(세대주가 다름)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동생은 의료급여수급자로 건강보험은 뺀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사업초기라 수입이 별로 없어 직원 겸 동업자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거의 못 주고 있지만 보험료는 최저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원천세도 매달 신고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일부 준것도 반영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어 가입자없는 사업장으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원이 있다면 직원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동생의 재직증명서를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직원겸 동업자이기 때문에 급여 이체는 1,2 건밖에 없고 실제로 8시간을 일하지만(근로계약상에도 8시간임)
(제조업으로 하고 있지만)동생업무가 거의 사무라서 재택근무가 많은 편이고 신고한 급여가 너무 작아서
직원이 아닌 알바같은 것 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장은 대전이고 동생집은 다른 지역입니다. 사무같은 것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생이 집에서 하고,
제조 같은 회사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을때는 저희 집에 머물면서 회사 일을 합니다.)
이*연 님
조회 : 167건 답변 : 1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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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05.25

채택글

안내받으셨겠지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주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임금지급현황이 없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실제 근로를 했다고 하니 근태자료, 업무지시, 보고내용 등의 기록을 제출하시고,
관할 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