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급여,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성과금 퇴사하면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합계에 포함된 성과금인데
  "성과금 지급일에 근로하고있어야 지급대상" 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은 6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지급 금액 총액이 표기되어 1년 연봉합계 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2월11일자 퇴사하여 12월급여에 성과금 미지급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성과금인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 12월급여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정산을 다시 진행할수 있을까요?
  
  
  설*빈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1.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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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1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기본급 성격이 강한 정기상여금(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과 같은 성과급이라면 지급일 재직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판례 또한 재작자조건을 무효 또는 유효로 판단한 경우가 모두 있음).

  일단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해당 성과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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