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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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제조)이고 친동생(세대주가 다름)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동생은 의료급여수급자로 건강보험은 뺀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사업초기라 수입이 별로 없어 직원 겸 동업자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거의 못 주고 있지만 보험료는 최저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원천세도 매달 신고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일부 준것도 반영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어 가입자없는 사업장으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원이 있다면 직원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동생의 재직증명서를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직원겸 동업자이기 때문에 급여 이체는 1, 2 건밖에 없고 실제로 8시간을 일하지만(근로계약상에도 8시간임)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동생업무가 거의 사무라서 재택근무가 많은 편이고 신고한 급여가 너무 작아서 직원이 아닌 알바같은 것 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장은 대전이고 동생집은 다른 지역입니다. 사무같은 것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생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제조 같은 회사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을때는 저희 집에 머물면서 회사 일을 합니다.)
    이** 님
    조회 : 9건 답변 : 0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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