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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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중 하나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불만으로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구 하믄서 두루누리지원금도 못받았다고 계산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리를 하다 몰라서 못해주다보니 정산처리를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찾아서 퇴직금이랑 지원금을 노무사에서 정리를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챙겨준게 있으니 두말하지않고 바로 그직원이 가지고 온데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진짜 횡령으로 고발이 될까요? 그람 처벌 받나요?
김*혜 님
조회 : 74건
답변 : 1건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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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계산해온대로 결국 지급해주셨다면 근로자가 고소한다하더라도 사업주분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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