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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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동안 학원에서 차량운행을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했고 계약서작성을 했는데 1부씩 나눠갖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가아닌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퇴직한지는 2년이되었고 3년안에만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신고를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최*은 님
조회 : 68건
답변 : 1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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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일 하신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하셨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는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글로리: 02-6953-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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