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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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OO공공기관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로 21.4.12 ~ 22.5.10 계약기간이었음
2. 계약만료 전 22.4.1 팀장으로부터 내년까지 재계약할 의사 있는지 구두로 물어봐서 하겠다고함.
3. 회사도 재계약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저 역시 재계약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다만, 도의 승인이 필요했음
4. 계약만료 전(22.5.10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다른 이슈들 때문에 도의 저의 재계약 승인이 늦어지고 있음. 그래도 도에서 승인해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 쓰지 않아도 이전처럼 회사다니라고 함.
5. 계약만료 이후에도 이전처럼 회사 다니고 있었음.
6. 그런데 22.5.27 회사 인사담당자가 도에서 이미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승인해줄 수 없으며 제 자리에 대해서 새로 채용하라고 통보받았다고 함. 그래서 제 자리에 대해 새로 채용 진행중인 상황임.
7. 회사에서 제시한 것이 22.5.11 ~ 22.6.25까지 계약을 제시함. 아마 계약만료 30일 전 통보를 하기위한 것으로 추정됨.
8.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제 자리에 지원한다고 해서 확실히 나를 뽑아 줄 수 없다고 함.
제가 현재 채용중인 제 자리에 지원했고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재계약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계약서를 새롭게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실히 회사를 다녔는데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것임.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혁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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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등의 검토 필요)
재계약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고, 실제 고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 전고용과 동일여부는 노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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