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노무비 미지급 합의후 번복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사업주입니다
판넬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일부 작업은 노무비 별도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계약금액 5천1백만원 부가세별도 였고
지급완료했습니다
또 노무비로 7백만원 신고했고 지급했습니다
본공사와 별도로 공사비 8백만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4백 만원 지급하고 잔금 4백이 남았습니다
헌데 이를 이를 가지고 하청업자가 노무비를 못받았다고 고용노동부 신고했고
회사에서 동생이 사원으로 있고 대신 조서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동생은 노무비로 착각하고 대지급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판넬업체에게 주려고 노무비로 인정하고
싸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대지급제도를 인정못받고
그대로 한달안에 주기로 합의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통화로 전화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건합의 종결로 대금지급 안되면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와야된다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현장소장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공사비를 못받을걸 대비해
노무비조항을 삽입해 진행했었던
부분같습니다 판넬업체도 현장소장 친구입니다
알고싶은건 처음부터 노무비로 인정받을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단 한번 조사로 번복도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어떠한 구제 절차도 없나요?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못준건 알지만 견적도 비싸게
넣어서 다 받아갈만큼 받아갔습니다
저는 어디에 진정이라도 할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김* 님
조회 : 27건
답변 : 0건
22.06.01
-
답변 대기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실시간 답변을 원하시면 채팅상품을 구매후 이용해 보세요.
채팅 상담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