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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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파티시에 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곳에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받아보니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5조 [경업금지의무]
1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에 취업하거나 근무, 용역, 관여, 지원하지 아니하며, 퇴사 후 2년 간은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동종 업체를 창업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 직업이 파티시에인데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말라는건 너무 개인의 자유 침해가 아닌가요? 이 내용이 부당한 것 같은데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김*은 님
조회 : 288건
답변 : 1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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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입니다.
다만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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