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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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저희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이구요
DC형은 총 임금액의 1/12을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여 및 연차수당까지는 1/12을 납입해왔는데요.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동안 포함되지않아, 이번에 납입을 하려고했으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 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꼭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규에 따르면 된다고 해서.. 저희 대표님이 상여금은 퇴직연금에 포함하지말고 사규에 퇴직연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수정하라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저희 사규에 퇴직금 규정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되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없다면 사규를 어떤식으로 수정해야될지..궁금합니다.
혜*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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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기초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향이였으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지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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