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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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지사에 일하는 직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현지채용입니다. 현지에서는 현지법에 맞추어 지사에 정식 직원이며 입사시 정해진 급여에서 현지에서 정식채용으로 받는 현지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분을 한국본사에서 입금받습니다. 입사시 특히 사항은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1년 반이상 일을 했으니 해외현지에서 인사팀장으로 외국근로자들과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본사와의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속노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도 고정급여이며 해외지사의 경우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해외법에 맞추어 세금을 다 내며 현지 4대보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정해준 직위와 업무에 맞추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 보고 및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입사시 현지채용일 뿐이지 그 어떤 계약서도 없으며 별도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입사시 조건도 일반 직원과 같다는 정도입니다. 저는 퇴직금 대상이 맞는지요?
태* 님
조회 : 102건
답변 : 1건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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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외현지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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