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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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승인을 받고 나면 휴일, 연장, 야간 수당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김*수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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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04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비원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시간(밤 10시~ 익일 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사업장정보등을 담은 사업주 확인서, 해당 근로자명부, 근무일지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휴게시설 사진, 개별근로자 동의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들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노무법인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차 진행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02)3452- 90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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