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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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반경2km이내 이직금지라는 항목이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이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려하니 각서를 써서 사직서랑 제출하라 하는데
만약 쓰게된다면 불이익을 볼수있을까요?
그렇다면 각서를 쓰지않아도되는 타당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ㅠㅠ
민*진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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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동종업종에 취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각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등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각서상 취업 제한 거리가 정해져 있기는하나 경업제한의 기간, 대상직종은 정해져 있지 않아 보이고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선생님에게 지급한 사정등은 보이지 않는바, 사측에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소송등 법적분쟁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참고 부탁드리며,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의 각서에 동의(서명)해 주어야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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