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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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해외 현지채용이지만 인사관리 및 급여관리 휴가관리
업무 등 모든 부분을 한국 본사에서 관리하고 고정급여도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만 입사 사 본사 규정에 맞추어
급여 및 휴가 등 적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근로법에 적용이 되며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
규* 님
조회 : 45건
답변 : 1건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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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외현지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보수, 인사관리, 휴가관리 등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사쪽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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