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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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스포츠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10월 ~21년 10월 1년 계약만료 후 약 4개월 가량 계약없이 기존대로 일을 하다가 22년 2월 ~ 23년 2월로 1년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고 인수인계자를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월,수,토,일 근무를 하였었습니다.(시간은 각기 다름) 22년 5월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일이 인수인계자에게 넘어갔으나 수요일은 구해지지 않아 그만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달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약서상 1년 계약이니 그럴수 없다. 인수인계자가 구해질때 까지 시간을 달란 말만 반복입니다. 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렸으니 6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약할때는 신분상 동일 한 위치로서 일할 것을 안내받고 계약을 했었으나 점차 강제성이나 근로시간,장소, 업무상 지시성을 띄고 있는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월 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박*형 님
조회 : 162건
답변 : 1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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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 및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퇴사에 따른 상대방 및 사업주는 그로 인해 실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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