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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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소득자였다가 사대보험자로 변경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 정산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자였을 당시는 매출의 몇%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기에 일반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관계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후에 급여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사대보험자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사대보험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김*철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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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전 기간은 사업소득자처럼 비율로 급여를 받아왔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변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근로계약서상 언제~언제까지 사업소득 처리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써주시고, 근로계약서상 입사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점을 잡으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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