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고,권고사직 부당해고 여부
  저희는 상이군경회라는 단체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문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물리치료를 회원님들께 해드렸는데 19년도에 의료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병원 두 곳에 위탁을 맺어 위탁의사를 지정하고 물리치료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는 회원들에 한해 물리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월에 코로나확산으로 인해 회원들이 고령이라 복지회관이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그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무를 도우고 복지회관 청소 그리고 각 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올 2022년도 6월에 복지회관을 개관하였고 소견서 만으로도 물리치료가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알고 개관하면서 전문물리치료기기를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오너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실은 건강관리실 치료사는 건강관리사로 이름만 바뀔뿐이지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해가 되는 일은 없을거라고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5일후 생각이 바뀌셨고 그 직원에게 전문 물리치료사가 필요없으니 해고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직원의 월급은 경상남도 도에서 물리치료사업비로 지급을 하는데 2022년도 1년 사업비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그 직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만이라도 일할 수 없냐고 했고 저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해고를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저희가 보직변경으로 환경미화원 주3일 4시간씩 시간제로 받아들이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고하는게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란 님
  조회 : 46건 답변 : 1건 22.06.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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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6.16

  채택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써주신 글로만 보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할 정도의 귀책사유는 보이지 않으며 회사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직변경 또한 기존 채용시 약정된 업무와 매우 상이한 업무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바

  근로자가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시 관련된 분쟁 또한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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