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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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로서 피보험자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피보험자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 기간 정함이 있는, 4대보험 납부 직원. => 가능한가요
    - 기간정함이 있는 프리랜서 , 고용 산재보험 납부 직원. =>가능한가요?
    - 최소 근로시간 기준이 있나요? 최저 월급으로 피보험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지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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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6.16
    채택글

    - 기간 정함이 있는,  4대보험 납부 직원. => 4대보험 피보험자 가능합니다.
    - 기간정함이 있는 프리랜서 ,  고용 산재보험 납부 직원. =>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는 될 수 없고, 사업주간 약정에 따라 건강/연금보험 피보험자는 가능합니다.
    - 최소 근로시간 기준이 있나요?  최저 월급으로 피보험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은 1주 15시간미만 근로시간으로 세팅하여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최소 근로시간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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