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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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요업(주) 근무한지 7년째 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이루어 지지 않고 20일 일하면 한달쉬고 등불규칙 적인 회사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달도 한달쉬고 6월9일 출근하였으나 7월달에도 휴무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한달에 70% 110만원 받으며 생활하기가 힘이 드는데 향후에도 휴무를 계속 한다고 해서 퇴사를 한다고 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또 계속적인 무능한 영업실패를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월차,연차,생리휴가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현재는 모든 직원이 -30개 연차를 발생되어 있으며 이번달 출근하니 월급에서 6개 연차를 차감하여 월급이 수령되었습니다.회사 휴무에 개인 휴가를 다 소멸시켰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개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시 결근처리 되는게 맞는건지회사는 현재 코로나등 국가 지원받고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모잘라서-30개 이상씩 빛지게 하는게 현재의 노동법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 보면 장기간 계속된 휴업,곧 휴업이 확실시 될때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왜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 준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업재해 관련 현재 양손다 관절염이 심해서 6개손가락 휨 현상이 심하게 발생
하는일은 타검일검사 및 포장하는 일로 바쁠땐 재품 쉬히는 작업없이 뜨거운 상태로 포장도 자주 시행 꾸준하게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 일에 대한 직중도, 피로도 상당히 높음 현재 3명의 여성이 근무중인데 2명이 심하게 관절염 손가락 휨 현상 발생 회사에 얘기하고 사진 첨부 하였으나 임원왈 쉬엄쉬엄 쉬어가며 하라고만 크게 생각하지 않음
이*진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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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처리되는 휴가입니다. 연차 사용처리하면서 결근처리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휴무시행하면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것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불가능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를 어떻게 소멸했다는 것인지 확인어려우나, 사규 등에 따라 일부 사용처리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나, 무급처리되므로 부여 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아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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