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2020년3월24일 입사해서 2021년8월31일까지 약1년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아직도 급여를 지급 못받고 있습니다. 근기법 보니까 급여지연 이자(연20%)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 하도 얄미워어 이자까지 계산하려합니다. 이자는 퇴사 수14일이 지난 15일부터 계산한다고 하는데 소송 판결없이도 가능 한지요. 급여채불은 상법이나 다른 어떳안법 보다도 상위라 하는데 매월매월 급여에 지연기간을 적용하면되는지요?
바쁘실텐데 글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현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2.06.28
-
사용자는 퇴직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별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채권으로, 이는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