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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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사업장인 프렌차이즈 가맹점 카페에서 2년 하고 3개월간 일을 해왔습니다
항상 출퇴근을 전동킥보드로 해오던 저에게 작년11월 은행잎이 많이떨어져있던 19일 이였습니다
킥보드를 집앞에 끌고 나와서 이제 출발하려고 올라타고 악셀을 잡았는데 바퀴가 은행잎때문에 공회전을 하기 시작하는겁니다
당황한탓에 악셀을 잡고 내렸더니 킥보드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뒷바퀴가 제 왼쪽 발목을 쳤습니다 너무 아팟지만 출근은 해야한다는 생각에 피와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탓고 도착해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근처에 내과에가서 상처치료만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할수록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하여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보니 붓기가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할거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사장님께 말씀드려 5일동안 치료기간을 받앗습니다 그러함에도 낳지않아 사장님과 매장에 피해를 더이상 줄수없음으로 퇴사를하였는데 일단 의사진단은 2주가 나와잇구 그이후로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는 지금 산재를 신청할수잇을까요....?
김*람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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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되기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지침상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현재시점의 지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의 권한이라 정확한 수급여부는 상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퇴사직전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진단일 기준 13주 이상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사업주 직인필요)
3) 13주이상 치료받은 진료비내역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등
4) 치료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고,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아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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