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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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전액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하위 규정은 없는 한 줄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전액이 아닌 모종의 협의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회사의 사규에 의거하여,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 (서울 메트로)의 판례도 있었고, 동 판례는 그 근거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평등권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신청건과 관련하여, 향후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는 기존 취업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대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취업규칙을 수정하더라도 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문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학자금 전액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하 제가 찾아 본 내용의 링크를 같이 올려 드립니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128
https://blog.naver.com/gundalin/222601561264
조*석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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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해당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내 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사의 협상안 수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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