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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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20프로 강제 삭감 (4개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0년3월에는 15프로 4,5,6월에는 20프로 급여삭감이 있었습니다. 현재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급여삭감에 관해서는 직원들 모드를불러 급여삭감하겠다 통보하였고 동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7월초에 급여삭감에대한 부분에 다시 원상복구해달라 요청하여 복구가되었지만, 저는 퇴사를했습니다
이부분에 근로조건저하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걸까요?
오늘 관할센터갔더니 임금삭감후 다시 급여복귀가 되면 자격조건미달이라고 퇴짜맞고왔습니다. 전 회사가 5인이상법인회사 인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연차수당미지급,노동절근무 업무의가중
적은인원으로 몇배의 실적을 올리라는 요구, 임금삭감에 진저리가 나서 퇴사를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 희망이없나요?
참고로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지만 실업급여는 퇴짜맞았습니다ㅜㅜ
조*진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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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노무 Q&A 메뉴 상단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그러한 의견을 낸 상황이라면 달리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