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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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소규모의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저희 직원이 확진자와 식사를 한 일로 2주간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고 저희 치과에는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직원이 2명인데 한명이 자가격리 들어가는통에 남아 있는 직원이 혼자 고생을 했고 불만이 쌓일까봐 환자 약속도 줄이고 토요일 2번을 휴진을 하였기에 그에 대한 매출의 손해는 약간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 고생한 직원에게는 소정의 보너스를 지급해야했으나 자가격리를 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유급휴가 지원금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려 했더니 집에서 어머니께서 생활비 지원금을 받으시려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벌써 하신 상태랍니다. 저희는 월말이 급여일이라 완전한 급여를 이미 지급한 상태이구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비가 동시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치과에서 기존 지급된 급여에서 2주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나중에 삭감조정해도 되는지요?
조정시 2주간은 무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의 몇%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이*향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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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자가격리 통보에 따른 휴업은 감염병예방법등 정부정책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사용후 휴가비지원금 신청 내지 해당 자가격리기간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기는 합니다.(강제는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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