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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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대신 4대보험 미공제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켰습니다. 개인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여 신청하게 처리해줬습니다. 이제와서 퇴직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정산할때 4대보험 미공제하여 저희가 부담한 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주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서 부정수급한걸로 뒤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혜 님
조회 : 67건
답변 : 1건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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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관련법에 나와있는 사유가 아닌 한, 어떤 형식으로든 미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공제 4대보험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 미공제는 별도 근로자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상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더 이상의 퇴직금 등 금품요구는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조력자에게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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