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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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나오기 전에 합의서도 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26조,제27조,제35조에 의거하여 저한테 권고사직을 통보한다구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용보험 해지가 안 되어 있어 회사에 연락해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벤처기업이라 대출받을게 있고 무슨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나오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온다고
그 이유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이 해당되더라구요
근데 또 고용보험센터와 통화를 하니 비자발적인 이유는 23조와 26조 두개만 해당이 되는데 권고사직은 23조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타지역 발령으로 인한 이유는 비자발적인 이유가 될 수 없나요? 만약 해당 된다면 몇 조에 해당하고 그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되나요?
타지역 발령의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제가 직접 가서 자격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 서류 다 떼오라고 하면서 귀찮아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놓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정리하면 권고사직 1명 한다고 회사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이걸 왜 제가 걱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고사직(경영악화)가 아닌 타지역발령으로 인한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입니다. (실제로 두개 다 해당이 되긴 합니다)
유*리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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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노무 Q&A 메뉴 상단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 승인되는 경우 선생님의 상실사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은 하기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nycpla&from=postList&categoryNo=8 )
아울러, 권고사직시에는 회사가 지원받고 있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는 것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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