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현재 회사는 13 14차 교섭중이며 상여금 의 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600% 상여를 지급하겠다라고 직원들을 채용했으나 사실은 기본급에 35%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12달 + 설 추석 35%씩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기본급 5% 인상
상여금 10% 인상을 약속 이행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상여 10% 인상하는 대신 관례적으로 수년간 주던 설 추석상여 및 연말 성과금을 지급 할수 없다라고 하여 다시 미궁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봐야될까요??
근로 계약서상에는 설 추석 상여가 빠져있다라고 합니다
최*완 님
조회 : 99건
답변 : 1건
22.07.19
-
판례에 따르면 임금성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노동관행(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관례적으로 수년간 주던 상여 및 연말성과금은 수차례의 지급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을 일정부분 인상해주겠다는 상황인바 어떤 것이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지 검토하여 남은 교섭에 대응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