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채용 내정자 취소
  안녕하세요
  타사 이직제의도 거절하고 면접진행 후 채용 확정(입사일까지 모두 합의) 후
  동종 업계 이직이라 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함.
  퇴사 후 일주일만에 토요일 오전 시간에 갑자기 채용취소 연락.
  
  오퍼 서류 싸인 후 이메일 회신(연봉 합의),
  전화로 출근일 확정받았으나 녹취기록없음.
  내부 메신져로 출근일 확정한 부분 캡쳐 받음.
  채용취소 전화로 통보(경제적 상황 아님)
  
  코로나로 2년 휴직 후 복직이며,
  코로나 심해져서 당분간 이직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 상황이라..
  일방적 해고로 인한 보상 및 추가적으로 업계 상황상 당분간 이직이 어려운 부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 님
  조회 : 535건 답변 : 1건 22.07.2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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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7.22

  채택글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지원 후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선생님에게 통지하였으므로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채용공고나 채용내정 통지 등에서 채용결격사유를 정하였거나, 이력 허위기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은 부정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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