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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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로 다음달 8/7일 이후로 1년 이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허나 회사 업무로 인하여 1년 미만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미사용 연차를 소멸되며 15개 새로 발생된 연차로 연차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1년 미만 근로자의 발생 연차 11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배*지 님
    조회 : 178건 답변 : 1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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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7.26
    채택글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한바 없다면 입사 1년이내 발생한 연차 11개는 선생님의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날(21/8/7 입사시 22/8/6)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사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기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바 사업주에게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는 사업장은 입사 만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급여지급시 이러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운게 실정인바 보통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지급을 한번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 3년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못받은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하시고,

    퇴사시점이 3년 이후로 예상되신다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주측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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