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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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개인사업자로 업종은 도급 및 기타 파견업으로 현재 한 기업의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한 특고 IT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용역을 계약한 중간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연락하여 상담 하려 합니다.
1. 개인사업체로 단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계약 업체에서 사업주를 강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킬수 있는 건지?
2. 이렇게 된 경우 1곳 이상의 용역 납품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이중 등록이 될텐데 이중 등록이 되는 경우 수급 및 인정 조차 안될텐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3. 계약 업체의 고용보헙 가입을 거부 할수 있는지 입니다.
J****y 님
조회 : 98건
답변 : 1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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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가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3. 65세이상,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경우 적용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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