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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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기본급은 높지 않게 잡아놓고 1년치 성과를 계산하여 9월에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제공하기로한 식대를 뺀다고 하기에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더 오른 상태인데 이번에 4대보험 회사부담분까지 뺀다고 합니다....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계산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벌은 돈에서 내가 국민연금 9프로 건강보험 7프로 고용보험에 산재보험까지 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의 지급도 성과급이라 가능한건지 노동부 진정신청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집적 작성하고 보고가 되어있는 데이터가 있는상태입니다
유* 님
조회 : 88건
답변 : 1건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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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 시기 등은 노사 합의가 이뤄진 바 대로 지급된 경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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