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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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현장실습생이며 현장실습 업체는 코로나등 저를 근로,교육시키고 임금을 주기엔 빠듯하여 출퇴근하지않고 계약만 유지하며,월급을 받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유지중입니다. 이과정에서 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사대보험이 필수라하여서 중복가입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몇몇 글들 통해서 고용보험. 빼고는 가입이 가능하다하는데 어떤 노무사분께서는 아예 인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근로시간대는 동일시간이며 일안하고 부정수급하는것이 아닙니다 환급 할것이며 중복가입이 가능할까요?
장*영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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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사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대보험 관련 취득신고는 가능하지만, 이후 관련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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