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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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일매일 근무하는 인원수가 다릅니다.알바한분이 퇴사하고 5인이상 사업자라며 야간,연장,휴업수당등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만약 이분이 일한달은 4개월이고 3달은 5인미만이엿고 1달은 5인이상이였다면 야간,연장,휴업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감독관님께서는 다필요없고 퇴사전한달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 한달전5인이엿다면 5인으로 보고 다 지급해야된다던데 맞는건가요?그럼 사업주입장에선 억울한거아닐까요?
    신*리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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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8.22
    채택글

    관련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관이 해당 근로자의 연장 수당 등을 적용여부를 위해 퇴직일(산정사유 발생일) 전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or 5인 미만? 우리 사업장은 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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