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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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 기존 출장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70, 일비 $60 (USD)
- 숙박비, 일비는 위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
지금 현재 해외에서 현지 아파트에서 월 $600 정도의 금액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숙박비도 정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남은 차액은 지급받을 수 없냐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규정과 실제 정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의하고 나서 회사에서 규정을 바꿨는데, 그 규정에는
숙박비 $70, 일비 $60 (USD)
- 일비는 위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함
- 숙박비는 위 여비 지급표 기준 한도 내에 따라 비용 증빙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함
으로 변경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담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내용으로 봤을 때,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는 숙박비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현재 제가 속한 팀 내에서 팀장의 사내 갑질 (술자리 강요 등등)로 신고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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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의 여비 지급표 기준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동의(과반노조 있는 경우 그 노조)가 있어야 유효한 변경입니다.
변경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전에도 규정과 실제 지급간 차이가 있다고 기재하셨는데, 차이에 대해 알 수 없고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유무, 적용시점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어 답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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