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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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사는 회사를 통한 노무사가 진행하였는데, 여러 신고 항목 중 모든 참고인이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아예 무시된 항목도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그럴듯한 사유를 적어놨지만 개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구요. 결국 여러 사유로 인해서 민원 결과는 '위반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퇴사까지 한 입장에서 도저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측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던가, 사측 연결된 노무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섭외한 노무사를 통해 재조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 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님
조회 : 1677건
답변 : 1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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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서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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