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2. 경위서 작성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 고의 유무 등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3. 인사권이 없으나, 인사권 있는 자의 대리로써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인사권 없는 경우이고, 이를 근로자가 알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어려우나, 기재된 상황만으로 봤을 때 경위서 작성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황파악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 있으며, 정당한 지시에 대해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했는지도 확실히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