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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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제2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직장은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 현재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임실군(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라 보면 됩니다
현재 급여는 임실군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임실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단에 보조금형식으로 주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제3의 사업체(전기통신공사업)에서 제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빌려 사업체를 구성하다 보면 제3의 업체에서도 일정액의 보수를 수령할것 같은데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중취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신분도 아니고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 급여를 받고 있기에 불안해서 상담을 하는것 입니다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니 법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Q&A를 이용하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실군신활력플러스는 4개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만료되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장되어 2023년도에 마무리 되는 관과 민의 가교역할인 중간지원조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욱 님
조회 : 70건 답변 : 1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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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09.02

채택글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삭감 또는 부지급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