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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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3월1일부터 202년 12월31일까지 총 22개월 서빙알바를하고그만두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마다 조금씩다르긴했지만 주 15시간이상은 확실히 넘습니다.(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했지만 사장님이 달마다 새종이로 교체를 하셨는데 그것은 보관하시는지 폐기하시는지잘모릅니다) . 급여는 주급형태로 받았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처음 면접시 사장님이 주휴수당대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해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나 다른 계약서를 받거나 쓴적없음)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자신은그렇게 말한적없고 주휴수당대신 4대보험료를 내주겠다고했다고하고 퇴직금도요구하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게해주려했으나 괘씸하다고 안해주겠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든 실업급여를 받든 하고싶고 퇴직금도 꼭 받고싶습니다.
최*현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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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둘 다 청구하실 수 있고, 그러한 양자택일적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하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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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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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1주 15시간이상근무, 1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날) 개근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주 제외).
사업주에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고, 거절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02)3452- 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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